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200730 판결
[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][공2019상,148]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
|
로그인 |